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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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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검색결과 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41
조합설립인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등청구 (2004.04.27 서행심 2004-103 )
당초 재건축결의시 구분소유자들이 일부 동이 존치되거나 리모델링 된다는 사정을 모른 채 동의하였거나 구분소유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동의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40
조합설립인가처분등무효확인 (2012.05.07 서행심 2011-918 )
조합설립인가처분등무효확인
39
조합설립추진위원회해산신청반려처분취소 (2010.09.27 서행심 2010-660 )
조합설립추진위원회해산신청반려처분취소
38
조합원사실확인서발급처분취소 (2007.12.05 서행심 2007-983 )
조합원사실확인서발급처분취소
37
조합원제외처분취소청구 (2004.06.29 서행심 2004-177 )
서울시의 「무허가건물전수조사요령」은 조례가 제정되기 훨씬 이전에 그 당시 무허가건물의 철거등 정비를 위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것으로 이는 대외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구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없어 조합원자격 을 정함에 있어 이를 기준으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
36
조합정관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2012.09.10 서행심 2012-571 )
조합정관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35
종교단체납골당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심판청구 (2004.10.11 서행심 2004-63 )
종교단체납골당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심판청구
34
종합토지세비과세처분이행등심판청구 (2001.11.06 서행심 2001-634 )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33
주거이전보상비지급거부처분취소 (2007.06.20 서행심 2007-249 )
주거이전보상비지급거부처분취소
32
주민등록등본신청거부처분취소 (2007.12.21 서행심 2007-801 )
주민등록등본신청거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