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용어검색

행정심판

홈
행정심판
행정심판재결례
용어검색

조례, 규칙 검색 입력 테이블
사건명
인덱스검색
용어
사건번호
재결일	~
관계법령

행정심판 재결례 검색결과 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31	주민등록말소거부부작위의무이행 (2009.09.28 서행심 2009-578 ) 주민등록말소거부부작위의무이행
30	주민등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2010.01.25 서행심 2009 - 1070 ) 주민등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29	주민등록주소확인이행심판청구 (2000.02.03 서행심 99-417 )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함.
28	주유소과징금부과처분감경청구 (2011.06.27 서행심 2011-390 ) 주유소과징금부과처분감경청구
27	주유소사업자선정신청결과통보처분취소 (2010.09.27 서행심 2010 - 154 ) 주유소사업자선정신청결과통보처분취소
26	주차위반과태료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2.03 서행심 99-450 ) 주차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에 의한 이의신청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
2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심판청구 (2003.09.09 서행심 2003-310 ) 행정청이 공공목적 상 녹지보존이 필요하고 도시환경보존을 위하여 개발이 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신청을 반려하였다면 이를 재량권의 남용이나 일탈이라고 할 수 없다.
2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심판청구 (2003.10.07 서행심 2003-350 )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적 이익을 우선하여 한 사업계획승인반려처분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2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심판청구 (2003.09.09 서행심 2003-332 ) 행정지침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은 사전예고나 경과규정을 두어 시행하여야 한다.
2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3.11 서행심 2000-26 ) 조합원 개인은, 조합설립의 하자나 조합원총회의 하자를 조합을 상대로 민사상 다투는 것은 별론하고 행정청이 주택조합에 대하여 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