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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기간 1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14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취소 (2008.09.22 서행심 2008-638 )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취소
1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2007.10.16 서행심 2007-797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2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06.11.15 서행심 2006-1141 )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11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2004.08.26 서행심 2004 - 251 )
행정심판법 제18조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10
보조금환수처분취소심판청구 (2004.08.16 서행심 2004-249 )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제기한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9
철거및이행강제금부과대상통보처분취소심판청구 (2003.10.28 서행심 2003-394 )
행정심판법 제18조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8
사용승인불가처분등이행심판청구 (2003.10.28 서행심 2003-781 )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를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 (2003.09.09 서행심 2003-303 )
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역수상 심판제기 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6
공공하수도사용폐지신고수리처분취소심판청구 (2003.09.01 서행심 2003-304 )
역수상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고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한 것을 취소하라는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심판청구 (2002.09.16 서행심 2002-369 )
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역수상 심판제기 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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