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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제기요건을 결한 재결례
처분성여부
청구실익
제척기간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재심판청구
도시계획 6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31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2004.11.15 서행심 2004 - 391 )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건설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재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하도급받은 전체공사의 가장 핵심적인 공정을 공사대금의 34%에 공사참여시키고, 시공책임이 공사참여자에게 있으며 청구인은 일반적인 관리감독권만을 가진다면 재하도급에 해당한다.
30
행정대집행처분취소청구 (2004.10.19 서행심 2004 - 342 )
적법하게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대로 집행하겠다는 대집행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9
부동산중개업업무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 (2004.10.11 서행심 2004-348 )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신의·성실로써 중개행위를 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28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0.11 서행심 2004-347 )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이용상황을 변경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등의 수립이나 변경
27
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4.10.11 서행심 2004-327 )
청구인에게 조세포탈 혹은 탈법행위의 목적이 있지 않은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26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공원표기삭제이행등청구 (2004.08.16 서행심 2004-245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공원표기삭제이행등청구
25
도로점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2004.04.27 서행심 2004 - 94 )
도로점용허가취소사유가 취소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허가취소를 요하는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청구인이 입게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의 침해 등을 비교형량하여 볼 때 청구인이 입게될 불이익이 훨씬 크다면 도로점용허가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24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 (2004.03.29 서행심 2004-68 )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중개업자가 휴업신고나 폐업신고 없이 무단 폐업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이다.
23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2004.03.17 서행심 2004 - 49 )
이 사건 도로가 청구인 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의 주출입로로 사용되고 있고, 청구인 소속 직원이 도로를 정비하고 관리하고 있다면 비록 일부 인근주민이 도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도로무단점유에 해당한다.
22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3.11.17 서행심 2003-412 )
소유권이전소송에서 승소하여 단지 판결문만을 소지하고 실질적 권리를 행사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장기 미등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