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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제기요건을 결한 재결례
처분성여부
청구실익
제척기간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재심판청구
도시계획 6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11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 (2002.06.24 서행심 2002-285 )
청문을 이행하지 아니한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10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 (2002.05.27 서행심 2002-213 )
아파트 경비원이 처분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해당한다.
9
학교부지(도로)귀속조치처분취소심판청구 (2002.04.08 서행심 2002-133 )
도시계획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귀속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를 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은 부적법하다.
8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처분등취소심판청구 (2002.02.18 서행심 2002-44 )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익상의 필요에 기한 것으로서 그 행정목적에 적합하고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7
토지재분할등록이행등심판청구 (2001.11.06 서행심 2001-584 )
행정청이 지적공부상의 내용을 정정한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6
부동산중개업업무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9.10 서행심 2001-469 )
중개대상물건에 대한 설명과 중개물건확인설명서 교부 의무를 이행치 않은 행 위에 대한 부동산중개업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과다지급공사비환수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9.10 서행심 2001-473 )
과다지급공사비환수요구는 상호 대등한 당사자간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4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8.10 서행심 2001-410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과 부동산압류처분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위헌결정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그 처분은 당연 무효라 할 수 없다.
3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8.10 서행심 2001-400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그 결정은 관계행정청의 재량행위로 볼 수 있다.
2
도시계획(안)공람·공고취소심판청구 (2001.02.23 서행심 2000-653 )
도시계획(안)공람공고는 입안과정에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