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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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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제기요건을 결한 재결례
처분성여부
청구실익
제척기간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재심판청구
일반행정 4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14
재산압류처분무효확인심판청구 (2003.07.22 서행심 2003-250 )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그 취지가 재산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로 귀속된 경우에 귀속되기 이전의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13
재산압류처분취소심판청구 (2003.06.30 서행심 2003-200 )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것이므로 구청장 명의의 압류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2
정보공개이행심판청구 (2002.07.22 서행심 2002-288 )
공개대상의 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하지 아니하고 주관부서에서 결정·통보한 것이 위법이라 할 수 없다.
11
옥외광고물표시허가처분취소심판청구 (2002.02.18 서행심 2002-26 )
집합건물에 있어서 광고물의 표시는 공유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며, 빌딩 관리소장의 건물사용승락서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할 수 있다.
1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심판청구 (2002.01.21 서행심 2001-781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심판청구
9
종합토지세비과세처분이행등심판청구 (2001.11.06 서행심 2001-634 )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8
정보공개대상사안별처리기간지정이행등심판청구 (2001.11.06 서행심 2001-612 )
민원인의 시정요구에 대한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 할 수 없다.
7
변상금부과처분취소등심판청구 (2001.10.12 서행심 2001-559 )
부과고지서가 납부의무자에게 도달되지 않은 변상금부과처분은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국유재산 매각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한 것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다.
6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등심판청구 (2001.08.10 서행심 2001-430 )
허가받지 아니한 네온간판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고,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간판에 대하여 허가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이다.
5
옥외광고물설치불허가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7.06 서행심 2001-285 )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옥외광고물설치불허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