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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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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제기요건을 결한 재결례
처분성여부
청구실익
제척기간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재심판청구
처분성 여부 42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32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2004.09.23 서행심 2004 - 289 )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은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1
공유재산매각대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청구 (2004.08.26 서행심 2004-271 )
시유재산의 불하는 행정청이 우월적인 의사주체로서 행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한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한다.
30
건축허가가능여부질의회신취소청구 (2004.08.16 서행심 2004-262 )
민원에 대한 회신은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9
부작위위법확인청구 (2004.08.16 서행심 2004-261 )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에 대하여 거부 또는 방치된 처분에 대한 여 일정한 행위를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 며, 행정심판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존재해야 한다.
28
시유재산매수대금및납부변상금반환이행심판청구 (2003.10.28 서행심 2003-387 )
시유잡종재산의 매각은 행정청이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27
의료급여진료비구상금청구처분취소심판청구 (2003.09.09 서행심 2003-288 )
의료급여진료비 구상금청구는 비록 처분의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대상이 된다 할 수 없다.
26
국유재산불하의무이행심판청구 (2003.08.21 서행심 2003-296 )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25
간이매점운영자지정거부처분취소심판청구 (2003.08.11 서행심 2003-261 )
민원사항에 대한 거부통지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4
국민기초수급자재조사처리기간내미이행확인심판청구 (2003.06.30 서행심 2003-216 )
국민기초수급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재조사 미이행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단순한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23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구제신청거부처분취소심판청구 (2003.06.30 서행심 2003-217 )
민원인의 구제신청에 대한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