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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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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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YYYY-MM-DD
국가입법관리시스템 :711
관리번호 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소관부서
2021-0075 건축법 시행령 2021-12-28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021-007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1-12-29 법령심의중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과
2021-0073 도로교통법 2021-12-22 법령심의중 경찰청 교통기획과
2021-007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2021-12-13 법령심의중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2021-0071 소음진동관리법 2021-12-06 법령심의중 환경부 생활환경과
2021-0070 사회서비스원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21-12-07 법령심의중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2021-0069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2021-12-09 법령심의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2021-006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 2021-11-25 기타 환경부 기후전략과
2021-0067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2021-11-17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2021-0066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21-11-17 법령심의중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