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국가입법관리시스템 :**829**건
관리번호	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소관부서
2018-002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서초구청)	2018-03-30	법령심의중	중소벤처기업부
2018-002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서울시)	2018-03-30	법령심의중	중소벤처기업부
2018-0020	행정심판법	2018-03-30	법령심의중	국민권익위원회
2018-0019	하천법	2018-03-29	안건폐기 (하천계획팀장 이승우)	국토교통부
2018-0018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고시	2018-03-27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8-001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2018-03-22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8-0016	청원경찰법	2018-03-20	법령심의중	경찰청
2018-0015	건축법(금천구청)	2018-02-22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8-0014	초ㆍ중등교육법	2018-02-20	법령심의중	교육부장관
2018-0013	영유아보육법	2018-02-13	법령심의중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