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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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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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YYYY-MM-DD
국가입법관리시스템 :691
관리번호 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소관부서
2017-00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6-12-27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7-0049 공공주택특별법 2016-12-23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7-0048 청년발전기본법 2016-12-22 법령심의중 여성가족부
2017-0047 지방자치법 2016-12-21 법령심의중 행정자치부
2017-0046 물류단지개발지침 2016-12-21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7-0045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2016-12-19 공포 국토교통부
2017-0044 도로법 2016-12-19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7-0043 전자정부법 2016-12-15 법령심의중 행정자치부
2017-004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6-12-13 안건폐기 국토교통부
2017-0041 주택임대차보호법 2016-11-21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