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발의종류,반영여부,진행단계,검색범위,검색어,검색일자 입력표
발의종류
반영여부
진행단계
검색범위
검색일자
~
ex) YYYY-MM-DD
국가입법관리시스템 :691
관리번호 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소관부서
2017-0030 건축법 2016-11-23 안건폐기 국토교통부
2017-0029 수도법 2016-11-23 법령심의중 환경부
2017-0028 도로법 2016-11-21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7-0027 지방공무원 임용령 2016-11-16 법령심의중 행정자치부
2017-0026 기초연금법 2016-11-18 법령심의중 보건복지부
2017-0024 약사법 2017-11-03 법령심의중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023 하수도법 2017-03-21 법령심의중 환경부
2017-002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2017-03-20 법령심의중 법무부
2017-002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03-20 법령심의중 기획재정부
2017-002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017-03-20 안건폐기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