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국가입법관리시스템 :**829**건
관리번호	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소관부서
2017-0008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2017-02-13	안건폐기	국토교통부
2017-00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7-01-24	공포	국토교통부
2017-000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7-01-23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7-0005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2017-03-15	법령심의중	법무심의관실
2017-0004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2017-03-15	법령심의중	법무심의관실
2017-00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03-15	자체종결	국토교통부
2017-0002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	2017-03-15	법령심의중	국무조정실
2017-000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7-03-15	법령심의중	공정거래위원회
2016-006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6-11-09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6-0066	학교급식법	2016-11-08	법령심의중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