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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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4-19 09:51:42.0	조회수	2114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담당자	김인숙
연락처	731-6565	이메일
제목	2010년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서울특별시는 2010년 4월14일에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2010년 4월 22일 공포할 예정이며,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에 사전보고를 한 후 2010년 4월 29일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조례 및 규칙의 공포는 각각 서울시보에 게재함으로써 시행합니다. 심의안건의 주요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안건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건별로 하단에 기재된 소관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공포안〉 1.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인력개발과 2171-2531, 유수기) 2.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교통정책담당관 3707-9726, 이승헌) 3.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로행정담당관 3707-9919, 이광환) 4.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교통방송 기획조정실 경영기획부 311-5235, 박정주) 5.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조례(지역발전계획추진반 6361-3608, 원효연) 6.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주택정책과 3707-8709, 김기봉) 7. 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기획담당관 731-6533, 문선엽) → 의원발의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복지정책과 3707-9210, 이계홍) → 의원발의 9. 장사 등에 관한 조례(노인복지과 3707-9214, 강용운) → 의원발의 10.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인사과 731-6019, 이동영) → 의원발의 1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버스정책담당관 6360-4559, 김석기) → 의원발의 12.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도로관리담당관 3707-8330, 안동국) → 의원발의 13. 도시계획 조례(도시계획과 6360-4733, 김현정) → 의원발의 14.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주택정책과 3707-8492, 최양균) → 의원발의 15. 건축조례(건축기획과 3707-8323, 안수기) → 의원발의 16. 건축조례(건축기획과 3707-8323, 안수기) → 의원발의 〈규칙안〉 17. 사무위임 규칙(조직담당관 731-6153, 조희정) 18.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복지정책과 3707-9235, 김성연) 19.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환경협력담당관 2115-7479, 양혜은) 20. 자연환경보전조례시행규칙(푸른도시정책과 2115-7553, 송형래) 21.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도시계획과 6360-4733, 김현정) 22. 수도조례 시행규칙(상수도사업본부 경영과 3146-1184, 박병식)
첨부파일	10회 조례규칙심의회개최결과 보도자료_10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