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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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7-08 15:41:03.0	조회수	2041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담당자	김인숙
연락처	731-6565	이메일
제목	2010년도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서울특별시는 2010년 7월7일에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2010년 7월15일 공포할 예정이며,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에 사전보고를 한 후 2010년 7월 22일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규칙의 공포는 서울시보에 게재함으로써 시행합니다. 심의안건의 주요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안건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건별로 하단에 기재된 소관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례공포안 > 1. 빛공해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공공디자인담당관 6361-3444, 이명기) 2. 도시디자인조례 (공공디자인담당관 6361-3447, 정광순) 3. 도시공원 조례 (푸른도시정책과 2115-7520, 온수진) 4.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행정과 731-6235, 나재진) 5. 건축조례 (건축기획과 3707-8323, 안수기) 6. 건축기본 조례 (건축기획과 3707-8592, 임종민) 7.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주거정비과 3707-8496, 홍재정) 8.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3706-1521, 김성칠) 9.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3706-1416, 주종옥) 10.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 3146-1474, 박길영) 11. 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기획담당관 731-6133, 현대환) →의원발의 12. 재산운용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자산경영반 6321-4128, 김현아) →의원발의 13. 시립미술관운영조례 (시립미술관 2124-8819, 백행자) →의원발의 14. 서울역사박물관운영조례 (역사박물관 724-0111, 김희연) →의원발의 15.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주차계획담당관 6321-4270, 이원출) →의원발의 16.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도로행정담당관 3707-9461, 조미현) →의원발의 17. 도시계획조례 (도시계획과 6360-4733, 김현정) →의원발의 < 규칙안 > 18.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조직담당관 2171-2151, 이소라) 19.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산업지원담당관 3707-9318, 이청우) 20. 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시행규칙 (생활경제담당관 6321-4088, 조미란)
첨부파일	보도자료(1015회)_11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