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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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01-12 16:37:20.0	조회수	1974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담당자	김인숙
연락처	02-731-6565	이메일
제목	2011년도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서울특별시는 2011년 1월 10일에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조례공포안,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3개 규칙안은 2011년 1월 13일 공포할 예정이고,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229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나머지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에 사전보고를 한 후 1월 27일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 조례공포안 > 1.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세제과 3707-8620, 김종호) 2.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장애인복지과 3707-8476, 최경희) → 의원발의 3.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장애인복지과 6361-3979, 윤현구) → 의원발의 4.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장애인복지과 3707-8480, 권숙형) → 의원발의 5.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보건정책과 3707-9140, 최경희) → 의원발의 6.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공유재산과 2171-2836, 김현아) → 의원발의 7.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및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행정과 731-6623, 육언조) → 의원발의 8.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교통정책과 3707-9726, 이승헌) → 의원발의 9.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물재생계획과 2115-7927, 김연성) → 의원발의 < 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비전담당관 3707-9938, 서윤정) 11.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자리정책과 3707-9320, 김수현) 12.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주차계획과 3707-9740, 김형섭) 13.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세무과 3707-6881, 김대진) 14. 서울특별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행정과 731-6228, 권우정) 15.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도로행정과 3707-9641, 최익규) < 규칙안 > 16.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조직담당관 731-6552, 장지원) 17.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조직담당관 2171-2151, 이소라) 18.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조직담당관 2171-2151, 이소라) 19.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시행규칙(공공디자인과 6361-3462, 김대권) 20. 서울특별시농산물잔류농약검사및이에따른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식품안전과 6361-3873, 이말희) 21.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공중위생과 3707-9112, 나혜정) 22.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세제과 3707-8620, 김종호) 23. 서울특별시시세 부과징수규칙(세제과 3707-8620, 김종호) 24. 서울특별시측량업등록및행정처분기준에관한규칙(토지관리과 3707-8430, 강주희)
첨부파일	제1회보도자료_11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