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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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06-05 17:15:01.0	조회수	1607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담당자	안미현
연락처	02-731-6572	이메일	algus@seoul.go.kr
제목	2012년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서울특별시는 2012년 3월 8일에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조례공포안, 재의요구안 및 조례․규칙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237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조례공포안은 3월 15일, 규칙안은 3월 29일 공포할 예정입니다. < 조례공포안 > 1.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문화정책과 731-6701, 심윤희) 2.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문화재과 2171-2147, 배성호) 3.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세제과 3707-8617, 류대창)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공포안 (마을공동체담당관 6361-3042, 권우정) 5.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재정담당관 731-6574, 이황우) 6.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생활경제과 6321-4099, 양고운) 7. 청년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일자리지원과 2171-2344, 박성규) 8. 유통업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창업소상공인과 6321-4015, 김종민)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복지정책과 3707-9196, 정언성)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복지정책과 3707-9196, 정언성) 11.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공포안 (장애인복지과 3707-8487, 조수남) 12. 택시운수 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택시물류과 3707-8279, 유현식) 13.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공포안 (자원순환과 2115-7678, 김민섭) 14.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학교지원과 2171-2127, 전서영) 15. 대학생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교육격차해소과 2171-2996, 주재영) 16.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주택정책실 3707-8323, 최석진) 17.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상수도사업본부 3146-1186, 전혁) < 재의요구안 > 18.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재의요구안 (기획담당관 731-6133, 연흥모) < 조례안 > 1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일부개정조례안 (택시물류과 6321-4257, 나세열) 20.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행정과 3707-8576, 이두영) < 규칙안 > 21.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감사담당관 6360-4507, 이후영) 22.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직담당관 731-6152, 이소라) 23.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직담당관 731-6152, 이소라) 24.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조직담당관 2171-2303, 박노정) 25.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법무담당관 731-6157, 오성균) 26. 재정투융자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산담당관 731-6583, 김지현) 27.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창업소상공인과 3707-9318, 이강호) 28.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교육격차해소과 2171-2996, 주재영)
첨부파일	제3회 보도자료_12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