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서비스」를 주 이용자인 시민편의 위주로 전면 개편하고 홈페이지 명칭을「법무행정서비스」로 변경하여 10월 5일 부터 개편운영합니다.
개편의 주요 방향은 시민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메뉴를 재편성하고, 디자인을 전면개선하여 시각적 효과를 높였으며, 수요자의 니드(need)를 대폭 수용하여 다양한 기능을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첫째,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기존 「민원처리오픈시스템」외에 별도의 청구에서 재결까지 과정의 나의 사건 처리현황 조회기능 추가및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이메일 및 SMS기능을 도입하였으며,
둘째, 그동안 자치법규 검색시 불편을 느껴왔던 조례,시행규칙을 한화면에서 비교가능한 2단 검색 기능을 추가하고, 용어찾기 및 글자확대/축소 기능 을 새로이 도입하였으며, 즐겨찾는 법규집 기능과 법규정보 메일링 서비스 기능을 신규 도입하여 법규 검색에 있어 불편요인을 제거하였으며,
셋째, 법률상담에 있어 행정심판에 대한 상담이 온라인상담이 가능토록 하여 공무원 또는 필요시 변호사의 자문에 의한 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능 추가하였고, 시민생활에 필요한 민,형사상의 법률상담 사레를 D/B구축하여 검색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시민편익을 고려하였으며,
넷째, 직원전용 법무행정 자료실을 개발하여 그도안 법률자문 사례의 D/B구축, 자치법규입법, 행정심판 답변서 작성, 소송준비서면 작성 요령등 법무행정과 관련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계속 발전 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소청심사청구에 있어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최초로 구축하여 기존 방문 및 우편청구를 대체하여 해당 공무원들의 불편을 없애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온라인자치법규 서비스에 있어 관리 실명책임제(조례, 규칙 소관 담당과장을 정책임자, 부책임자는 담당팀장)를 최초로 도입하여 자치법규 관리에 정확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현행 자치법규집발행,가제를 대체(폐지)함으로써 가장 보수적인 행정 영역인 법무행정에서 디지털 혁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편에 있어 더욱 개선해야할 사안의 발견시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면 수정, 보완하여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권익을 위하고 항상 시민 입장에서 먼저생각하는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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