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심의회

법무행정정보

소청심사

홈
법무행정정보
조례규칙심의회

조례규칙심의회
등록일	2008-09-29 15:23:45.0	조회수	1892
담당부서	경영기획실 법무담당관	담당자	곽의영
연락처	731-6159/6559	이메일
제목	2008년도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서울특별시는 2008년 9월24일에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조례공포안,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2008년 9월 30일 공포할 예정이며,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176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에 사전보고를 한 후 2008년 10월 16일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다만, 조례안의 경우 시의회 의결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되거나 의결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조례 및 규칙의 공포는 각각 서울특별시보에 게재함으로써 시행합니다. 심의안건의 주요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안건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건별로 하단에 기재된 소관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례공포안 > 1.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WDC담당관 6361-3574, 김 동 윤) 2. 보조금관리조례(예산담당관 731-6141, 김 종 환) 3.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에너지정책담당관 2115-7713, 김 창 현) 4.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환경행정담당관 2115-7480, 지 태 근) 5. 식품진흥기금 조례(위생과 3707-9171, 강 용 운) 6. 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뉴타운사업1담당관 2171-2541, 이 원 희) 7. 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기획담당관 731-6533, 노 일 준) 8. 난지도매립지가스 및 침출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에관한조례(자원순환담당관 2115-7663, 김 주 철) 9.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장애인복지과 3707-8483, 민 화 영) 10. 자연환경보전조례(자연생태과 2115-7550, 김 형 수) 11. 수도조례(상수도사업본부 경영과 3146-1186, 박 진 기) < 조례안 > 12.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조직담당관 731-6151, 임 진 영) 13.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조직담당관 731-6184, 이 소 라) 14. 보육조례(보육담당관 3707-9263, 김 정 숙) 15. 정신보건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보건정책담당관 3707-9140, 이 송 자) 16. 식품안전 기본조례(식품안전과 6361-3856, 문 홍 식) 17.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문화예술과 2171-2245, 주 진 아) 18. 도시공원 조례(푸른도시정책과 2115-7520, 허 도 행) 19.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하천관리과 2115-7885, 정 보 란) < 규칙안 > 20.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교통정책담당관 6321-4288, 조 혜 진 ) 21.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교통정책담당관 3707-9719, 최 복 렬) 22. 길음택지조성사업지구 지적정리위원회규칙(토지관리과 6361-3950, 조 창 기 )
첨부파일	보도자료(08-14)2_8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