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심판안내

  •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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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
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행정심판 대상
처분, 부작위

처분 :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

부작위 : 행정청잉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행정심판 종류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행정심판 절차
1.청구서제출 2. 답변서제출 3. 접수 4. 심리 5. 재결
01 청구서제출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2부를 처분청(처분을 한행정기관)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온라인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참조)
 
02 답변서송달
처분청(행정기관)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피
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 피청구인의 답변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거나 이전의 주장을 보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충서면
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보충서면은 심리기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횟수의 제한
은 없습니다. 다만, 보충서면을 심리기일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하
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03 심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하여 행정처분
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하며,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결과를 처분청(행정기관) 및
청구인에게 송부합니다.
※구술심리 신청 안내
‘구술심리’란 청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직접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방식입니다.
○ 신청방법 : 구술심리 신청서 작성 후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
(서식 :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 행정심판 → 지식서비스 → 서식모음 → 구술심리 신청서)
○ 문 의 :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2133-6695~8)
 
05 재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처분청)에게 알리는 것
으로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처분청)에게 송달합니다.
※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