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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2월"을 "영업정지 1월" 또는 "영업정지 15일" 등으로 변경하도록 의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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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으로 인용재결된「반려처분취소」의 효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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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범위 등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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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과 행정소송의 판결이 각각 다를 경우 피청구인은 어느 결과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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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로써 영업정지처분을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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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허가기간연장불허가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이 있는 경우 토석채취허가기간연장허가처분이 별도로 없더라도 토석채취작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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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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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의 효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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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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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후 법령이 개정된 경우 재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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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기속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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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심판인용재결의 경우에도 직접처분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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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청의 직접처분으로 이루어진 허가처분에 대하여 허가조건 위반등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누가 취소권자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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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의 법령질의회신 내용과 도행정심판 위원회의 의결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 어느 것이 우선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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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재결례와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행정관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재결에 기속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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