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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무행정자료 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1	차관회의안건에 대한 검토·작성 차관회의는 행정 각 부·처·청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
2	비송사건 처리절차 ○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비송사건이라 하며, 형식적으로는 비송사건처리절차법에 정해진 사건과 그 총칙규정의 적(준)용을 받는 사건을 말함. ※ 근 거 : 비송사건절차법
3	행정대집행 ◈ 대집행은 법률(명령, 조례 포함)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그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 당해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를 말함. ※ 근 거 : 행정대집행법, 동법시행령
4	법령개정건의 심사 ◈ 현행 법령의 내용이 우리시의 시책추진방향에 맞지 않거나 법령간 상호 모순 또는 저촉 등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 소관 부처에 그 내용의 개정을 건의하기 전에 법무담당관의 협조를 구함
5	소청 심사 ◈ 공무원이 징계 처분 기타 신분상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 변호사, 교수 등의 외부인사와 국장급 이상의 내부공무원 등 7인으로 구성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는 제도임
6	법률자문 ◈ 법률자문의 목적은 우리시(각급 기관)에서 업무추진시 또는 각종 행정처분등을 하면서 사전에 법적사항들에 대해 검토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본 제도의 의미가 있다 하겠음.
7	법령질의문 심사 ◈ 주관부서에서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법령 소관부처에 그 해석을 요청하는 전에 법무담당관의 협조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