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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9-002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07-24/ 2019-07-24
법령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강서구청)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9-07-24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담당팀장 생활체육팀장 김재명
문화체육과
담당자 김경환
전화번호 02 - 2600 - 6412
문화체육관광부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체육시설의 종류에 '가상체험 체육시설'을 신설(안 제2조 별표1)

    -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에 '야구장업' 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신설(안 제6조 별표2)

    -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기준 개정(안 제2조의3 별포1의2)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의 운동종목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개정(안 제8조 별표4)

    - 체육시설업의 안전·위생 기준 개정(안 제23조 별표6)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 명시

    하는 등 국민의 건강 및 체육증진을 위해 권장하는 법령으로 체육시설에는 설치에 따른 최소한

    의 기존을 잡아주고 있음. 이에 시설기준은 규제보다는 현장여건을 고려하며, 안전 부분에

    대해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다 판단됨.



ㅇ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의 경우 운동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게임의 형태로

    놀이에 가까운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로 구분되는 것으로 재검토 필요하다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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