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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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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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YYYY-MM-DD
국가입법관리시스템 :546
관리번호 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소관부서
2019-003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19-09-11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9-0035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서초구청) 2019-09-06 공포 국토교통부
2019-003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관악구청) 2019-08-29 법령심의중 경찰청
2019-0033 약사법(성북구청) 2019-08-07 법령심의중 보건복지부장관
2019-0032 약사법(양천구청) 2019-08-06 법령심의중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031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9-07-30 법령심의중 여성가족부
2019-0030 문화예술진흥법 2019-07-22 법령심의중 문화체육관광부
2019-002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강서구청) 2019-07-24 법령심의중 문화체육관광부
2019-0028 전기통신사업법 2019-07-18 법령심의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02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19-06-25 법령심의중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