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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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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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YYYY-MM-DD
국가입법관리시스템 :491
관리번호 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소관부서
2018-003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18-07-17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8-0036 지방자치법 2018-06-29 법령심의중 행정안전부
2018-003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서대문구청) 2018-06-21 법령심의중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034 지방공기업법 2018-06-21 법령심의중 행정안전부
2018-0033 실내공기질 관리법 2018-06-12 법령심의중 환경부
2018-0032 실내공기질 관리법 2018-06-19 법령심의중 환경부
2018-00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8-05-29 법령심의중 행정안전부
2018-0030 실내공기질 관리법 2018-05-29 법령심의중 환경부
2018-002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18-05-28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8-00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8-05-24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