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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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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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YYYY-MM-DD
국가입법관리시스템 :533
관리번호 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소관부서
2019-002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9-04-18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9-0022 자동차관리법(관악구청) 2019-04-22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9-0021 자동차관리법(성동구청) 2019-04-19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9-0020 자동차관리법(광진구청) 2019-04-10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9-0019 자동차관리법(동작구청) 2019-04-09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9-0018 자동차관리법(용산구청) 2019-04-09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9-0015 학교급식법 2019-03-27 법령심의중 교육부
2019-0014 경찰법 2019-03-26 법령심의중 경찰청
2019-00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02-20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9-00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02-20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