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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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규제개혁
  • 추진상황
규제개혁 의의
  • 규제개혁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의 정도가 적정한지 시대상황에 따라 바람직한 수준인지를 평가하여 비규제적 정책대안을 수립하거나, 규제의 정도가 보다 유연하고 시장친화적인 대안을 도입하는 과정입니다.
    • 규제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감추어진 조세(hidden tax)"의 성격을 가지며 순기능을 위해 규정된 내용도 때로는 기대되는 이득에 비해 규제의 총비용이 많을 때도 많습니다.
    • 이러한 규제는 의도된 목적과 달리 작용하여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목적달성을 위해 복잡한 절차와 기준으로 인해 기업과 민간의 준수부담을 높이고 공조직 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유발 하기도 합니다.
    • 규제개혁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적, 법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며, 세계화와 개방화가 대세를 이루는 현재의 대내외 상황, 경기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증대하기 위한 정부의 목표와 맞물리며 최근에는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폐지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규제개혁 또한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사전에 규제생성을 억제하고 시대 역행적인 규제를 발굴·개선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추진 경위
  • '98. 3. 1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 '98. 4.21 행정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시행
  • '98. 5.11 규제개혁신고센터 설치
  • '98.10.31 제1차 행정규제 정비계획 수립(총 4,060개 사무)
  • '98.11.17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 '99. 4.23 규제개혁 추진 우수기관 대통령표창
  • '99. 5. 6 규제사무목록 공표
  • '03 현장워크샵 등을 통한 규제정비 추진
    • 외국인투자, 산업경제, 관광, 교통분야 등 8개 분야 50건 발굴
  • '04 서울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 '04. 2월 경제5단체와 간담회 개최
  • '05. 3월 규제개혁추진단 발족
    • 구 성 : 업종별 단체대표 144명(5개 분과위원회)
    • 과제발굴 : 123건
  • '07 민선4기 주요 프로젝트 추진.목표달성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
    • 과제발굴 : 124건 (국가규제 120, 지방규제 4)
  • '08년~'12년 시민(기업)불편 해소를 위한 국가규제 발굴 개선
    • 과제발굴 : 총 445건
    • 법령개정완료 : 79건 (건의 수용 116건)
  • 자치법규의 신설·강화 규제의 엄격한 심사로 시민(기업) 부담 사전 방지
    • ‘09년 : 195건, ’10년 : 124건, ‘11년 : 127건 '12년 164건 ’13년 : 137건
2014년 규제개혁 추진경과
  • 서울시 규제개혁추진단 설치(행정1부시장 직속, '14.3.31)
    • (본청) 추진단장(정책기획관), 경제, 복지, 도시계획 등 8개 분야 주무과장
    • (자치구) 추진단장(기획예산과장) 및 직원 4~6명으로 구성
  • 서울시 법무담당관 내 규제개혁팀(총 4명) 신설('14.3.31.)
  • 오프라인 불합리규제 신고센터 설치(서소문청사 1층)('14.4.11.)
  • 서울시·자치구 규제개혁 합동 추진
    • 시·구 등록규제 표준화 워크숍 개최('14. 7월)
    • 시·구 규제개혁 워크숍 개최('14. 10월)
  • '14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개최횟수 : 5회(상정안건 : 8건)
  • 2014년 지방규제개혁 정부 평가 “장려” 수상('15. 5월)
  • 2015년 규제개혁 추진경과
    • 불합리한 지방규제 404건 정비 추진(11월말 현재 52% 완료)
    • 도시계획 및 주택건축분야 규제개선안 50선 발굴 추진
    •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서울호수공원 푸드트럭 1대 유치('15. 10월) 및 도시공원 내 상행위 일부 허용 조례 개정 추진('16. 2월 예정)
    • 기업불편 규제 해소를 위한 서울상공회의소와 간담회 추진('15. 10월)
    2016년 규제개혁 추진성과
    •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과제 31건 발굴 및 건의
    • 푸드트럭 규제개혁을 위한 공개 규제법정 개최(‘16. 2월) -> 관련 조례 제정(’16. 7월)
    •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추진(’16.5.)
    • ‘16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9회 개최 -> 규제 12건 심의
    • 규제개혁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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