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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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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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21-006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21-10-06/ 2021-09-14
법령명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21-10-06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입법담당관 전태석 담당팀장 지방분권지원팀장 이경하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
담당자 최현종
전화번호 02 - 2180 - 8302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37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38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제85조(검사위원의 선임)
진행단계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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