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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행정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해당과(건축과)로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본 조례/규칙 정비제안 마당은 현행 조례/규칙중 좀 더 나은방향으로 제안하는 마당임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댁내 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인공지반 조경규정에 대해 질의하신바, 건축법 제32조(대지안의 조경)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하였으며, 건설교통부 고시(제2000-제159호, 2000.6.20) 제15조에 인공지반 조경의 식재 토심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바, 이를 준수하여 설치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도면을 준비하시어 관할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