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위 조례 제55조 제8항에서는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안은 400퍼센트 이하로, 준주거지역은 450퍼센트 이하로, 준공업지역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조례규정은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51조(용적률에 관한 특례)에서 주거지역은 500% 이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는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 이상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판단으로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조례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시행령에서 400% 이상 500% 이하로 용적률을 규정하였다면 최저기준이 400%가 되는 것인데, 조례에서는 이보다 더 강화하여 400%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연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고(대법원 2004.4.23.선고 2002추16 판결 등) 행정법학계의 통설입니다.
결론적으로 위 조례규정은 법령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이렇게 질의드리는바,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