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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행정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우선 서울시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해당과(도시계획과, 6360-4735)에 질의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과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올 한해 댁내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답변내용 -
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은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44조 제1항 4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장(아파트형공장 포함) 용도의 건축물은 제한하고 있는바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6항에 의하면 아파트형공장은“동일 건축물 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어 가로미관을 향상시키는 시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 따라서 차폐 조경등 미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