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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별표1]측정항목,측정단위 및 단위비용표와 관련하여 변경을 제안 합니다. 본 조례의 목적이 자치구의 균형 발전을 위한 재원 지원이지만 이는 지자체의 태만함과 재원의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의 개정을 제안하며, 제 사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의회운영비 : 별다른 제안이 없습니다.
2. 일반행정비
가. 기획관리비 및 내무행정비 : 구공무원수, 동공무원수를 측정단위에서 삭제 또는 단위비용을 감액하고 "공무원수/인구수"를 백분율화하여 그 비율이 낮을 수록 단위비용을 확대할 것을 제안 합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감원에도 동참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숫자를 줄이고 이로인한 금전적인 해택을 적은 숫자의 공무원들이 확대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첨부하여 공무원 인센티브제를 추가할 것을 제안 합니다.지자체의 예산 절감을 기안한 담당 공무원에게는 구체적이며 충분한 보상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 특정업무 민영화를 통해 지자체가 예산 절감한 1년 예산의 10%는 기안 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고, 10%는 해당 부서에 지급하며, 추가하여 10%는 자치단체장이 지급 받을 수 있도록하며, 수량화가 분명치 않은 사업의 경우 서울시에서 이를 수량화 작업을 통해 본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기획관리비 및 내무행정비로 지급하고 이를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화하여 1년 예산의 10%는 기안 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고, 10%는 해당 부서에 지급하며, 추가하여 10%는 자치단체장이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 합니다. (이는 사견 입니다. 좀더 효과적인 방법은 전문가들의 몫이라 생각되며 단지 노력한 공무원 및 지자체에 그 혜택이 명확히 그리고 충분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는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새로운 기획이나 업무가 할당되면 "이 부서에서 잘 버티고 넘어가면 된다. 괜히 일 만들어 힘들어지지 말자. 잘하면 본전 못하면 몸과 마음만 피곤하다"는 식의 안이한 생각들을 면해보고자 하는 제안 입니다.)
3. 사회복지비
가.복지사업비 : 저소득가구수에 추가하여 노령인구수, 장애우수, 미취학아동수, 독거노인 등 과 같은 측정단위 확대와 각각의 단위비용을 증액 되어야 할 것을 제안 합니다. (부자 자치구에 비해 가난한 자치구의 구성원들은 근로인구가 적고 사회복지의 혜택이 더욱 절실할 것 입니다.)
나.보건위생비 : 보건소공무원수를 측정단위에서 삭제 또는 단위비용을 감액하고 실제 보건소가 행한 의료행위, 사업행위 건수와 소요된 비용을 측정단위로 하여 일정비율을 지원할 것을 제안 합니다. (부자 자치구 : 보건소 이용이 빈약, 가난한 자치구 : 보건소 이용이 빈번)
다. 환경녹지비 : 환경미화원수를 측정단위에서 삭제 또는 단위비용을 대폭 감액하고, 쓰레기 발생량, 재활용 처리량, 자치구 환경 미화 평가 순위 등을 측정단위로 하여 지원할 것을 제안 합니다. (구공무원,동공무원보다 단위비용이 월등히 높은 이유가 있는지요? 환경미화부분은 상당부분 민영화 되어 있지 않나요?, 실제로 깨끗한 자치구에게 재정지원을 확대하여할 것 입니다.) 녹지대 면적은 전체 자치구 면적 중 녹지대 면적을 백분율을 특정단위로 하여 일정비율을 지원할 것을 제안 합니다. (녹지비율이 높다면 그 관리비용도 증가하며, 이를 통한 재원확보도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4. 산업경제비 : 전체 인구 중 산업경제활동 인구를 백분율로 산정하여 그 비율이 낮을 수록 지원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추가하여 소득수준을 분석하여 이를 근거하여 지원하는 측정항목도 확대 할 것을 제안 합니다.
5. 지역개발비
가.나.다. 의 측정항목 외에 단독주택 > 다세대 > 아파트에 따른 단위비용, 재래시장 면적에 따른 단위비용, 공원 면적에 따른 단위비용 등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확대 (부자 자치구에 비해 가난한 자치구의 거주형태에 따른 비용 증가 및 지역경제활성화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에 재원을 확대하여 주어야 할 것 입니다.)
6. 민방위비 : 별다른 제안이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