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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현실-사실 주민총회개최가능 주민동의비율을 낮추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면 될 것을 주민총회 개최요구비율인 주민의 1/5로 인해 사실상 주민총회를 열기 힘든 실정.또한 참석과 장소섭외 등으로 막대한 시간,비용낭비.
요즘은 빠르고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정보의 확산력이 큰 IT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방법은 아직도 80년대식.생업을 가진 주민들이 대부분이다보니 1/5은 거의 불가능할 뿐더러 생업에 종사할 시간인 주간은 불가능함을 악용하는 사례발생.
▶개선사항-주민총회개최요구비율의 대폭축소 또는 사안의 중요성에 따른 비율의 다원화 및 총회개최시간의 합리적 선정.
인터넷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나 실명인증을 통한 의사표현도 공식효력수단대체화
4.현실-추진위나 조합의 전횡에도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도 교체,해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재개발지역의 노후특성상 주택을 소유하면서도 전세로 나가있는 주민이 있는만큼 현재 교체나 해임할 수 있는 1/3의 주민연서확보가 어려움.또한 빠른 재개발목적과 대도시의 특성상 추진위신청시 위원장,위원,감사 등에 대한 초기 주민무관심으로 인해 인감제출에만 의미를 둠으로써 유착관계의 인맥으로 이루어진 추진위,조합이 되어 사실상 각 직책이 유명무실할 뿐아니라 자체 관리감독역할 불가능(실제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주민이면 누구나 포함시켜야할 추진위원마저 입맛대로 배제하거나 골라서 추진위승인신청한 상태,또한 승인신청시 주민들에게 위원장외 임원 및 감사,추진위원장을 주민들에게 요구에도 불구하고 확인시켜주지않은 상태로 제출)
▶개선사항-현실전횡이나 무능,비리 등에 따라 언제든지 주민들에 의해 바뀔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투명하고 규정을 잘 지키게 되므로 추진위나 조합의 각 직책의 교체,해임절차 간소화 및 용이한 방법강구. 또한 주민들의 연서비율을 1/4이나 1/5로 축소 또는 이 방법 대신 주민대표회의의 주민대리역할 강화(잡음이 많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동의서를 낸 빠른 추진을 원하는 주민 어느누구도 무작정 아무이유없이 사업추진에 브레이크 걸거나 이에 동의할 사람은 없으며 현실은 1/4,1/5 연서모으기도 힘든 실정이다보니 각자각자인 주민들은 그냥 피해만 보고 있는 실정)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공인인증,실명인증을 통한 의사표현으로 연서 대체도 하나의 방법
5.★현실-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서울에서 추진위와 조합 전단계인 재개발 시작단계부터 일부 사람에 의해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비민주적,합리적인 방법으로 주민재산이 농락당하는데도 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의 자율을 바랄 뿐 아무 개입근거가 없음으로 인해 시간비용지체.
▶개선사항-추진위와 조합의 전횡과 주민간 마찰에 대해 구청과 같은 각 자치단체의 소극적 역할에서 적극적 중재 및 제재역할강화에 대한 법규마련과 실행
6.★현실-자체추진위 홈피에서는 사업을 저해한다는 명목으로 글삭제 및 회원자격부여의 폐쇄성 유지.또한 자의적인 정보의 첨삭,불리한 주민질의에 대한 무응답
▶개선안-추진위 및 조합에 대해 주민들의 인터넷공개에 대한 요구 불응 및 불성실시 처벌강화.
예)1000만원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100만원의 벌금은 감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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