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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본 마당은 조례규칙에 대한 제안을 하시는 곳으로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례 제안보다는 민원의 성격이 더 강한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비슷한 내용으로 사이버무료법률상담이 접수되어 그 사항을 알려드리면,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등록하기 위해서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도 2.5t 이상의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서울특별시조례로 2.5t 화물자동차의 아파트 주차장의 차고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공동주택의 특성상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쳐 간혹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해 아파트「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허용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당해 아파트「공동주택관리규약」은 당해 아파트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추후에는 전자민원이나 사이버법률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