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는 자치법규정비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고귀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현행 서울시 자치법규(조례·규칙)중 시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규정 등 개정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곳에 정비제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제안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의견 외에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각종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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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5.02 08:05:3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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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당부서의 답변입니다
내용
상위 법률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규칙 제6조의 규정이 효력은 없으나,
혼란 방지를 위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는 동 조례의 개정, 공포 이후
제안내용을 반영하여 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정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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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개정(08.4.17)관련
이동건
2008.04.24
1475
해당부서의 답변입니다
관리자
2008.05.02
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