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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 신축행위자 분양권 제한 관련,
- 재개발사업의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소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행위는 장래 급격한 조합원 수를 증가시켜 사업성이 저하되고, 정비사업의 시행 시기가 지연되는 등 다수 선량한 시민들의 권익이 침해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관련,
- 그동안 계속되어 온 분양권 여부에 대한 시비를 해소하고, 정상 행위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엄밀히 위법건축물에 해당하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이와 관련, 소급입법의 문제 및 위법건축물이나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일부 분양권이 인정된 점을 고려하여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입법예고 결과 시민들의 입장에 따라 찬·반 의견이 다수 접수되어 있으며, 조례 개정 여부는 시의회의 권한으로서 우리시에서는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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