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서울시 자치법규(조례·규칙)중 시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규정 등 개정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곳에 정비제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제안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의견 외에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각종 상담은 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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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8.05 05:08:3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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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당부서의 답변입니다
내용
- 2007.12.26. 해당 조례의 개정으로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바뀌어 개정해야 할 내용입니다.
- 이에 대하여는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10월 시행령 개정(조례 위임사항 다수 있음)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어 이후 해당 조례와 규칙을 일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