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서울시 자치법규(조례·규칙)중 시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규정 등 개정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곳에 정비제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제안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의견 외에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각종 상담은 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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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0.10 11:10:44
작성자
관리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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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관부서의 답변입니다.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는 도시계획조례로 18층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층수를 정한 경우 그 층수 이하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시는 도시계획조례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정하고 있는바 현행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층수를 적용하여야 함
※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 7층, 12층이하
(정비사업 및 지구단위계획은 평균 11층, 16층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