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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시정발전에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제안드릴 말씀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각 구별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각 동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 각 동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심의 등 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동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구성은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 단체 대표자의 추천이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또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 위촉하고 특히 자치위원회의 고문은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안) 자치위원회의 구성 중 고문으로 구의원을 위촉하는 것은 부적합하므로 자치위원회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안이유1) 구의원은 직급으로 비교하면 부구청장급으로 동장이 운영하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보좌기구인 자치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그 직급과 지위에 부적합 하다고 생각되며
제안이유2) 구의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거나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소정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부적합하며
제안이유3) 구의원은 2-3개 동의 주민이 뽑은 선출직 주민대표로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해야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부의 하위 공조직에 위촉되어 동장을 보좌하는 것은 그 위상으로 볼 때 부적절하며
제안이유4) 일부 자치센터의 자치위원회는 전, 현직 구의원, 시의원과 관할구역 내 직능단체장 등 단체장 위주로 편성하여 마치 자치위원회가 주민의 대표기구처럼 운영함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주민과 마찰이 발생하는 등 사례가 있음.
결론)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위원은 구의원을 제외한 순수 주민으로 구성하되 자치센터 운영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자를 위촉함으로서 자치센터의 발전에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발전에 기대가 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