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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서의 답변을 알려드립니다.
○ 시장에게 바란다(2008.10.19)에 "과도한 부동산중개수수료의 개선을 제안합니다"로 접수되어 '08.10.22. 기 회신하였고, 국토해양부에 아래와 같이 제도개선 건의 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33831, 2008.10.22)
□ 개선 건의내용(요약)
◎ 중개수수료 요율의 체감과 한도액 지정
- 중개수수료율을 거래가액이 상승할수록 종전과 같이 요율을 체감하도록 하고 한도액을 지정해야함.
◎ 중개수수료 요율체계의 명확화
요율표 중 중개 의뢰자와 중개업자간의“협의”라는 내용 삭제하고, 기속적인 문언을 명시(따로붙임 중개수수료 요율표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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