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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의 답변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주차계획담당관(3707-97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 제35조
- 3항 :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차의 사용자또는 운전자에게 반환에 필요한 조치 하여야한다”
- 4항 : 제3항의 경우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성명ㆍ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따라서 차량반환시 차량의 사용자등에게 필요한조치(성명, 주소 등)가 법에 명시 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신분증제시를추가할 필요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