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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강남도시고속도로 건설을 하면서 진입로에 있던 기존의 시설물을 보상없이 이전비용만 받고 쫓겨나는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없기에 제안하나이다.
판례를 보나 여러변호사 의견을 들어보면 농작물이나 노지에 식재된 화훼와 시설물 (비닐하우스 및 각종시설물)은 진비용이 아닌 보상은 한다고 하는데 서울시의 도로기획과와 도시기반시설에서는
보상은 하지않는다고 강행하고 있어 마찰이 발생할 것 갔습니다.
물론 공익사업을 추진하려면 불법과 편법을 이용한 악질적인 입주자가 있어 어려움이 있겠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억울하게 매도되고 있습니다. 한예로 관악산 입구의 야생화 학습장은 하루에 수천명이 구경하며 사랑하는 꽃밭인데 인근으로 이전을 하지않고 보상없이 페기처분한다면 서울시민의 분노하 하늘을 찌를 것이요 이로인해 잘나가는 서울장님의 위상에 먹칠이 될것입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인 보상법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답답하여 제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