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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7조2항3호의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25조제1호에 따른 규모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7.30)]에서
2003년 12월30일이전에 이미 공유지분으로 되어있으면 모두 분양대상자인데 이것을 2003년 12월30일 이후 상속, 증여,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 만으로 당초의 분양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전하는 것임에도 2003년 12월30일 이전부터 계속 소유하고 있는자만 분양대상자로 하는 것은 부당함
- 예를 들어 3명이 공동소유하다 2003년12월30일 이후에 이중 1명이 사망으로 상속, 또 다른 한명이 증여일때 3명이 분양대상자이었다가 1명만 분양대상자로 되는 어이 없는 일이 발생
- 그리고 1명이 3명으로 분양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님에도 이렇게 규정해 놓은것은 이해가 안됨
- 따라서 이를 [2003년 12월 30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는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25조제1호에...]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