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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 사유 : 법령 정비를 통하여 개인택시, 용달화물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고지 면제가 시행되고, 이들에 대한 정기권을 3만원으로 규정함
으로써 일반 사용자들과의 형평(4급지 경우 전일 7만원)이 어긋나고 수탁받은
공영주차장 운영업자가 주차장관리 및 수익을 위하여 신청을 거부할 경우
민원인과의 갈등의 심화로 심각한 민원발생 가능성이 농후함.
이는 일부 법령 해석상의 오류로 발생될 수도 있다고 사료되는 바,
서울시 운수물류담당관-11133(2009. 4.24)호로 통보된 "주차환경개선지구내
자동차운수사업 차고지설치 면제 통보" 공문의 첨부물을 보면 조례개정이유가
"주차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주차장 확보율을 제고하고, 개인택시
·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주차장 이용 정기권 요금을
대폭 감면하고 노외주차장 뿐만아니라 노상주차장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라고 되어 있어 3만원으로써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전제조건은 "주차환경개선지구내" 임에도 제18조 제3항이 별도의
단독 조항처럼 기술되어 전제조건인지 아닌지의 해석에 갈등이 생기고 있음.
○ 수정을 요하는 조항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 차고지확보 의무가
사라져 유명무실해짐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8조 제3항 : 법령개정 취지 또는
단독조항인지 해석을 필요로 함.
또한, [별표1] "6호" 또한 상기 취지와 연결되어 있든 안되어 있든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남겨놓은 항목도 문제의 개연성이 있음.
전반적으로 법령 조항의 종속관계 및 구체적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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