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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대한 기준 중 ‘제 17조제2항2제2호에 따른 창문 이용 광고
물’ 삭제(안 제2조제3항제1호나목)
나. 간판에 사용되는 색채로 적색류와 흑색류의 사용을 2분의 1 (5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
삭제(안 제2조제3항4호)
다. 입간판 재료를 '비철(非鐵금)금속'에서 '금속 등'으로 변경(안 제9조의2제1항제6호)
라. 공공시설물 광고물 중 가로영상문화시설 단서 조항(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따라 설치
된 시설에 한정한다) 삭제(안 제10조제1항제2호)
마. 상업광고를 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종류에 ‘선착장’ 추가 (안 제10조제1항제6호)
바. 조례 위임 사항이 아닌 ‘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조항 삭제(안 제11조의2)
사. 창문을 이용한 전광류(동영상 변화가 없는) 사용 광고물을 ‘상업지역 건물 1층’으로 제
한한 규정 삭제(안 제17조제2항2호)
아. 창문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기준 완화를 위한 ‘시범사업’ 조항 추가 (안 제17조제4항)
자. 그 밖의 인용조항 수정(안 제2조제2항제4호, 제12조제2항제6호) 및 문구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도시경관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경관담당관(전화: 02-2133-19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등기우편‧이메일‧온라인
1) 팩 스: 02-768-8978
2) 등기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 12층 도시경관담당관
3) 이 메 일: sannjigi@seoul.go.kr
4) 온 라 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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