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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24.12.3.일부개정, 2025.6.4.시행)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함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융자신청대상자 등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나. 융자 결정을 위한 정비기반시설 부담률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24.12.3.일부개정, 2025.6.4.시행)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대한 특례가 신설되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의서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융자신청대상자를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및 인가를 받은 추진위원회와 조합으로 정함 (제23조)
나. 융자순위 결정을 위한 점수표 내 “정비기반시설 부담률”을 15에서 10로 조정하고 “사업추진단계”에 정비구역 지정 전 승인받은 추진위원회를 포함 (별표 1)
다. 입안요청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대한 특례 조건을 명기함 (별지 제1호의6서식)
라. 입안제안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대한 특례 조건을 명기함 (별지 제7호 서식)
마. 사업구역에 추진위원회 구성 가능 지역을 명기함 (별지 제39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거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거정비과(전화 : 02-2133-71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주거정비과
2) 팩 스: 02-2133-0758
3) 이메일: inttoo@seoul.go.kr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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