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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	조회수
215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선박충돌의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는?	1365
214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면허가 없는 선원이 승선한 선박의 인적 감항능력의 유무는?..	1350
213	화물이 불법한 것으로 드러나 선박이 억류될 경우의 모든 위험 및 결과는 용선자가 ..	1277
212	분납 공제료 체납시 상법 제650조제2항 소정의 최고 및 해지절차 없이 곧바로 공..	1617
21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실시하는 어선공제사업의 성질 및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	1798
210	맛살잡이를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한 자가 하선 후 작업을 하다가 밀물 때가되어 귀항..	1423
209	해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암초에 의한 해상사고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는..	1287
208	수로측량업무지침 또는 수로측량업무지침시행기준의 법적 성질	1330
207	해도의 작성ㆍ발간 담당 공무원에게 해도의 작성에 앞서 측량의무가 있는지?	1214
206	선박이 재용선된 경우 선주가 직접 재용선자 또는 수하인에 대하여 주된 운송계약의 ..	1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