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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	조회수
65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의 위법성과 관련한 ..	2786
64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1236
63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	1574
62	계속적인 채권관계로 발생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	1447
61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	1493
60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	2097
59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	1610
58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조항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1900
57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관련한 심결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2302
56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1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