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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	조회수
105	소제기의 금지와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의 심결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1675
104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과 관..	1438
103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	1945
102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1558
101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의 위법성과 관련한 ..	2786
100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1236
99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	1574
98	계속적인 채권관계로 발생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	1447
97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	1493
96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	2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