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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	조회수
10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교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그 판단기준	1878
9	대학원위원회가 새로운 사정 기준을 적용하여 불합격 처분을 한행위가 재량권의 한계를..	1337
8	지방자치단체가 공립학교의 육성회에 의하여 고용된 잡급직원의 사용자인지 여부	1665
7	교원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047
6	임기가 정해진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시 재임용 여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인..	1637
5	사립학교 조교수를 부교수로 임용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	1814
4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1705
3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예금채권에 대한강제집행 여부	2276
2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지	1493
1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도 적용되..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