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질의 | 조회수 |
|---|---|---|
| 65 | 조약의 소멸이 무엇인가요? | 1131 |
| 64 | 조약 정지의 타당 근거에는 무엇이 있나요? | 1439 |
| 63 | 필요한 경우에는 조약의 효력을 잠시 중단할 수도 있나요? | 1213 |
| 62 | 당사국어로 된 조약정본의 의미가 서로 다를 때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나요? | 1207 |
| 61 | 조약을 서로 달리 해석하면 충돌의 위험도 있을 터인데요? | 1446 |
| 60 | 제3국에 권리만을 부여한 경우 그 효력이 제3국에 미치나요? | 1307 |
| 59 | 제3국에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조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 1558 |
| 58 | 조약의 적용범위는 어떠합니까? | 1226 |
| 57 | 일반적으로 조약은 어떠한 효력을 갖나요? | 1248 |
| 56 | 조약이 체결되어도 발효 이전에는 적용될 수 없나요? | 1386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7)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08, 7880)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4)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699, 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