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 청문대상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로 주소가 불명하여 청문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청문(의견진술) 기한내에 청문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예정된 행정처분의 내용대로 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4년 5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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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정된│건설업등록 말소 │
│ 처분의 │ │
│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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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당사자 │상호 │대표자 │등록번호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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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호종합 │양석진 │토건010162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4가 │
│ │건설(주) │ │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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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투엠 │김현영 │건축010527 │서울시 중구 신당2동 │
│ │ │ │ │4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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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촌건설 │최경애 │건축100936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1동 │
│ │산업(주) │ │ │37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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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우미 │손천석 │건축101722 │서울시중랑구 신내1동 │
│ │씨앤디 │ │ │3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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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처분의│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위반(건설업등록기준 미달) │
│ 원인 된 │ 건설업주기적신고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 │
│ 사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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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처분하 │건설업등록말소 │
│ 고자 하는│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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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법적근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 │
│ 거 및 │ 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 │
│ 조문내용│ 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
│ │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2호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
│ │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 │
│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6호제81조제2호의2의 사유로 인한 │
│ │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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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청 문│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건설행정과 │담당자 │최순임│
│ 실 시 ├──────────────┼────────────┴───┴──────┼────┼───┤
│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31번지 │전화번호│3707- │
│ │ │ │ │9646/ │
│ │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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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2004.5.31(월). 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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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31번지 서소문별관1동6층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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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자 │소속 및 │서울특별시 건설행정과 │
│ │ │ 직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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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박연웅, 김기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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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지참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위임장(법인등기부상 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 반드시 지참)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서울시특별시 건설행정과 ☎3707-9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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