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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통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공시송달된 것을 인터넷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중도매인,산지유통인 행정처분에따른청문통지서공시송달
공고번호 및 내용
공시송달일 2004.07.2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4-801호
아래의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청문에 참석하거나 지정된 청문일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예정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4년 7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처분의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허가(등록)취소 2. 당사자 ◦허가(등록)번호 : 4-4-특0011 ◦성명 : 남춘희 ◦주소 :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500번지 1호 29통5반 주공(아) 513동 504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3개월거래무실적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중도매인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82조,동법시행규칙제56조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허가(등록)취소 2. 당사자 ◦허가(등록)번호 : 03-2-0393 ◦성명 : 강경윤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상도3동 256- 219 25/1 리치비라 40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면허세체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산지유통인 등록취소 5. 법적근거 : 지방세법제169조 제1항내지제2항 5-1. 조문내용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2조 제3항내지제4항 ③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제2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한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지유통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6조 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별표3, 2.개별기준, 다.중도매인행정처분 11.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하는 때 : 3개월 무실적 - 허가취소 ◦지방세법 제169조 제1항 내지 제2항 ①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①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6. 청문 ◦기관명 : 서울특별시(부서명:농수산유통과, 담당자:이광재) ◦주소 :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02-6321-4066) ◦일시 : 2004. 8. 9(월) 10:00 ～18:00 ◦장소 : 서울시청 별관1동 농수산유통과 사무실 ◦주재자 : 농수산유통과 신동진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